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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27명·426억 편취'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최근 법원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 피해자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사기 사건 중에서도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허위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가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경우, 양형 기준상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므로 향후 항소심에서 양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허위·기망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의무화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박수홍 괴롭힌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로 법제도 전환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분쟁을 형사처벌로까지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을 가장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가족 간 화해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범죄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 내부에 있을 경우, 고소를 강요받거나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친형이 수십억 원대의 출연료와 재산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횡령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사회적 정의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면책되는 구조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전환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워터건 축제 안전관리 부실,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다

최근 한 지역 축제에서 워터건을 사용한 행사 도중 참가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축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놀이로 보일 수 있는 워터건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관계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워터건은 단순한 물놀이 도구로 인식되기 쉽지만, 고압으로 물을 발사하는 제품의 경우 눈이나 얼굴에 직접 맞을 경우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 측은 행사 전 안전 점검, 위험성 고지, 보호 장비 제공, 참가자 연령 제한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최 측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축제는 공공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주최 기관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행사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질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실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의 강화, 위험 물품 사용 제한,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은 필수적입니다. 본 보도 사례는 즐거운 축제라는 명목 아래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모든 주최 측은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맞겠다던 절도 학생, 사흘 만에 또 털고 “처벌 안돼” 적반하장

최근 한 학생이 절도 행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맞겠다”고 말했으나,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형법상 절도죄와 소년법 적용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생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곧바로 재범을 저지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도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소년범의 경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완화하지만, 반복적 범행은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소년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지만, 무조건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술 취해 난동 부리다 출동한 여경 가슴 폭행한 50대 집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의 제지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재범 시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폭행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권력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술에 취해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는 음주 후 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관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그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