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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리 문제로 흉기 휘두른 외국인 2명 송치
최근 한 편의점 앞에서 외국인 두 명이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 수준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흉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 혐의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의 진술보다는 행위의 위험성과 흉기 사용 자체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며, 실제로 위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의 위험성’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다수 또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순간적인 감정이었다”, “상대방도 폭언을 했다”, “실제 위해할 의도는 없었다”와 같은 진술은 감형의 핵심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흉기를 지닌 채 위협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다툼의 선후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이후 감정적인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위협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관계, 현장 상황, 선시비 여부, 대응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향후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재판부가 ‘위험성 감소’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흉기 사용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흐름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1:1 비공개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사건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즉시 상담 연결도 가능하니,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변호인단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