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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 훔쳐 금은방 돌진, 절도죄 보다 무거운 특수절도 적용 가능성

부산에서 정차 중이던 활어차를 훔쳐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고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불과 몇 분 만에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건물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법 제331조(절도죄)뿐 아니라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성인 범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카페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차량 안에 놓인 물건을 훔치는 사례가 실제로 보도되곤 합니다. 청소년들은 점원이 없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하지만, 절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물론 청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역시 가벼운 조치가 아니며,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절도나 집단 범행은 법원이 엄중히 판단합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 중에는 오해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제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CCTV와 결제 기록으로 범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실수였다는 변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산 전 계약 음원 사용, 저작재산권은 어디까지?

최근 대법원은 한 게임회사가 파산한 음원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에 음악을 사용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임회사는 계약에 따라 음원을 사용했지만, 제작사가 파산한 이후 저작재산권까지 양도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권리로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권리로 일정한 범위에서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 당시 사용권만 인정되었을 뿐, 저작재산권 전체가 이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생방송이나 개인 방송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배경음악이나 짧은 음원을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작권법은 상업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저작권 관리 시스템(CMS)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료 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편집이나 변형이 허용되는지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작물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대상이며, 계약이나 이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안전한 문화와 법적 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환자,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 징역 16년

최근 정신병원에서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환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또는 살인죄(형법 제250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대해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6년이라는 형량은 단순히 수치로만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 √범행의 고의성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보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훼손한 책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처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전과 여부나 범행 당시 상황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반복된 공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점에서 엄중히 처벌된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뒤따릅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실제 배상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측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인플루언서 SNS 영상 악용, 음란행위 촬영·유포 경찰 수사 착수

최근 인플루언서의 SNS 영상을 보며 음란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형법은 음란물의 제작·배포·판매·공연 전시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유포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법원은 그 위험성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발적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행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순간, 범죄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질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SNS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되지 않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유포’라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 역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따 라서 개인의 SNS 활동에서도 법적 경계선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유튜브서 조작된 주식 인증샷으로 투자자 현혹

최근 공무원의 ‘주식 신화’가 허위 인증샷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과장된 사례가 아니라, 투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위 정보와 조작된 수익 인증은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며, 법적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주식사기에서는 허위 계좌 내역이나 조작된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모집사기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인사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거나, 특정 코인의 급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들인 뒤 잠적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리딩방사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지금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식으로 투자 지시를 내리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허위로 수익을 인증하거나,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매도하게 만들어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 인증, 허위 정보 제공, 허위 투자 성공담은 모두 투자사기의 핵심 도구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사기뿐 아니라 코인사기, 리딩방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기망 행위의 실체를 보여주며, 투자자 보호와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개의 죽음... 동물권의 경고등

최근 한 5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리다 결국 개가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체이며, 우리 사회가 동물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전형적인 학대 행위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이 동시에 뒤따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는 일부 개인들이 동물학대를 유튜브나 SNS를 통해 생방송으로 내보내며 조회수를 올리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물이 고통받는 장면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행위는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영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관리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단순히 동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학대가 반복되면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킴으로써 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이며,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규율과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강화될 때 비로소 동물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기업 정보보호에도 경종

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의 범죄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 기관의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안정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관이기에 내부 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두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디지털 흔적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오늘날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기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은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윤리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정보보호와도 연결되는 시사점을 던집니다. 회사 내부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은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 고객 이탈, 주가 하락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적 기관의 문제를 넘어, 정보가 가진 무게와 그 유출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