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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어른의 ‘부탁’... 범죄로 이어진 유인 행위

최근 한 60대 남성이 11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로 유인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차량에 타게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강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인행위는 단순한 협박이나 감금죄와 함께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유인,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 아동이 혼자 있는 상황을 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했으며, 다행히 아동이 즉시 벗어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보호자 및 교육기관에서의 예방 교육과 주변 감시가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의 유인·강제 행위는 형법상 가중처벌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사건 신속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동을 유인하려 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유인 시도는 단순한 경고나 선도 조치로 끝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관련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초등학생과 같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아동 유인 행위는 형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개월 영아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아동학대치사)에 따라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생후 1개월부터 약 40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였으며, 외출 시간은 최단 18분에서 최장 170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아동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 및 「형법」 제271조(유기죄)를 근거로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양육·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했다고 해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를 혼자 두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재범 예방 교육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요건인 ‘사망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 보호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68만 유튜버, 강남 식당서 폭행 혐의…경찰 내사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구독자 6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로, 지난 11월 8일 새벽 0시 10분경 식당 내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대방의 모자를 잡아끄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폭행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식 입건 후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되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로 형법상 폭행 관련 조항입니다. 먼저,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형법 제261조에 따라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며, 가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이 식당 내에서 발생했으며 영업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주변인과 사업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상대방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된 이미지와 기록이 남아 있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폭력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가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폭행의 경위, 반복성 등이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