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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 노려 마약 전달… 범인은 ‘7급 공무원’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장소만 골라 마약을 던져 전달한 남성이 결국 ‘7급 공무원’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이나 소지 차원을 넘어, 공직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공직윤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단순 투약뿐 아니라 유통·운반 행위까지도 중형에 해당합니다. 수사 당국은 CCTV 사각지대를 노린 치밀한 범행 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직자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와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처럼, 마약 범죄에서도 단순히 ‘알바’ 형태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유혹해 단순 운반이나 전달 역할을 맡기지만, 이는 법적으로 동일한 마약 유통 범죄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쉬운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직자가 범죄에 가담할 경우 사회적 신뢰는 급격히 무너지고, 국민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직사회 내부의 윤리 교육,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SNS에 생후 3개월 아기 떡국 먹이는 영상, 아동학대 의혹 신고

아동학대는 폭행이나 방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행위를 강제로 시키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 역시 학대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소화기관과 호흡기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음식 섭취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와 제17조(금지행위)에 따라 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보육교실 같은 집단 보육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보호자가 아동을 체벌하거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제를 강제로 시키는 행위, 혹은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아와 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의 무지나 부주의가 곧바로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주며,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근 SNS에 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충격과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생후 3개월 아기는 모유나 분유 외의 음식은 섭취할 수 없으며, 떡국과 같은 고형식은 기도 폐쇄나 소화 불량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형법 제273조(아동에 대한 폭행 및 학대)와 아동복지법 제29조(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실에서 발생하는 학대 역시 동일하게 법적 책임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과 운영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양육 과정에서의 무지나 부주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에 공개된 행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다른 보호자들에게 잘못된 양육 방식이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보호자가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의학적·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집단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와 운영자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아동 보호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SNS에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심리에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주목을 끌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된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강력히 제재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과 보육시설 모두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회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살해 협박글 작성 10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맞물린 사회적 논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음성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이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 작성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이미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로,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적 논의와 맞물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상 특별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제1조: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건전한 성장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히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 사건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 범위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와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며, 사회적으로는 처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지갑 분실에 성폭행 허위 신고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허위 신고가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에서 비롯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최근 법원은 성관계 후 지갑이 사라지자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한 여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갑 분실을 계기로 상대방을 성폭행 가해자로 꾸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과 증거 부재가 드러나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해악을 낳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무고 혐의로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중 또 대마 흡입한 래퍼... 징역 1년 6개월 확정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대마 흡입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며, 단순 소지나 흡입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의 경우 법원이 사회적 해악과 중독 정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지만, 재범으로 이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약 전달책이나 유통 경로에 연루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60조에 따라 징역형과 추징금, 재산 몰수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 관련 혐의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래퍼 키스에이프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보호관찰소 약물 검사 직후에도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재범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원은 반복된 범행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8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대마 흡연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