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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 찾아간 20대 여성, 스토킹·주거침입 현행범 체포

스토킹과 주거침입은 모두 상대방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동성 연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개인적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지속한 것이므로 명백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집 앞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주거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스토킹과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반복적 방문을 확인했기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가 단순 민사적 분쟁이 아니라 즉각적인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 연락금지 명령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추가 형사처벌이 뒤따르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본 보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평온한 일상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곧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동성 스토킹이든, 전 연인 스토킹이든 관계의 형태와 무관하게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거나 비슷한 위험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조치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결 잇따라… 징역 11년 중형부터 과태료·무죄까지 법원의 메시지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 내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례 관리 의무를 거부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아동 보호 체계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와 보호자가 협력하여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위층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4살 아이를 겁준 2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아동에게 미친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발언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는 아동 보호의 필요성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한계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된 판결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 피해자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였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공개 폭로, 사실 여부와 명예훼손 사이의 법적 딜레마

최근 프로야구선수 성추행 폭로 사례처럼 성범죄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큽니다.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일부 선수가 현지 게임장을 방문했고, 여성 종업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SNS에 엉덩이를 만지는 손이 토 나왔다라는 글을 올리며 폭로했고, 구단은 불법 도박장 방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공인과 관련된 폭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로가 사실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확산될 경우 해당 선수는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되며, 이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공인의 경우 보도와 온라인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도의 목적, 사실관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익성을 인정할지 결정하며, 단순히 대중의 관심만으로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SNS에서 개인이 직접 폭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감정적 표현이 지나치면 본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공개 폭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카톡·문자 등 사적 대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통신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대화는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폭로를 위해 공개했다면 불법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무단으로 노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공개 폭로나 사적 대화 노출은 사회적 파장을 키울 수 있지만, 동시에 폭로자 본인에게도 법적 위험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 간부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갈취와 맞닿은 권력형 범죄

최근 드러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인권침해가 결합된 심각한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형법은 협박죄(제283조)와 공갈죄(제350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해 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흉기나 다수 인원이 개입하면 특수공갈죄(제351조)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군 간부가 직무상 권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위협했다면 이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직권남용죄(군형법 제62조)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피해 병사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따라서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해당 군 간부는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직권남용과 공갈 혐의로 징계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군 내부 규율 위반 사건에서 ‘강등’, ‘군기교육’, ‘감봉’과 같은 중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 역시 중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군 내 휴대전화 관련 징계 건수가 4만7천여 건을 넘어섰고, 특히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기강과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취 문제는 군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회 특히 학교폭력 상황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약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빼앗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선배가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고,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위협했다면 특수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역시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별도의 보호 및 처벌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학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힘의 불균형과 저항의 어려움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급자-하급자 관계, 학교에서는 선배-후배 또는 집단-개인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조직 내 위계나 또래 집단의 압력 때문에 신고하거나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협박과 공갈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