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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이혼/가사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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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부정행위손해배상
- #불법행위책임
- #정신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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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부동산/손해배상
상가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기각, 임차권등기 유지된 사례
의뢰인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임차권등기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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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상가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유지
- #임대차계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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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부동산/손해배상
건물 인도 및 임료 상당액 반환 임대차분쟁소송
의뢰인이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인도와 임료 상당액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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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상가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유지
- #보증금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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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교통사고/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차선 변경 중 발생한 2차 추돌 사고에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법리적 무죄 주장을 펼쳐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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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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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빈 변호사
- #도주치상혐의없음
- #교통사고무혐의
- #차선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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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교통사고/음주
특수폭행치상 (보복운전)
차선 변경 중 이륜차 운전자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초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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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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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변호사
- #교통사고기소유예
- #이륜차사고
- #차선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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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교통사고/음주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재범)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민·형사 합의를 이끌고 피해자의 탄원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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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빈 대표변호사
- #음주운전사고
-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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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망
선행차량이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불가항력 상황을 입증해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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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빈 대표변호사
- #교통사고무혐의
- #2차사고
- #무단횡단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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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망
화물차 후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로 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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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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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빈 변호사
- #교통사고합의
- #후진사고
- #사망사고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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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 배상명령신청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받은 사례
시내버스 운전 중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불가항력 상황을 입증해 합의 없이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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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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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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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빈 변호사
- #교통사고무죄
- #무단횡단사고
- #시내버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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