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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민사/대여금
약정금 청구 소송
의뢰인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6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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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금전대여소송
- #차용증인정
-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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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민사/대여금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해 일부 승소, 2천5백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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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위자료청구
- #부정행위소송
- #혼인관계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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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이혼/가사
성년후견 개시 청구
의뢰인은 가족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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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성년후견개시
- #승소판결
- #후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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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민사/대여금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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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부정행위소송
- #위자료청구
- #정신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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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민사/대여금
계약 위반 위약금 청구 소송
의뢰인이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피고가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집행까지 허용되어 의뢰인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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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계약위반소송
- #위약금청구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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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민사/대여금
도급계약 분쟁,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이 도급계약 분쟁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해 일부 반환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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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도급계약분쟁
- #계약금반환청구
- #건설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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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부동산/손해배상
매매예약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의뢰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승소,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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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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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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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부동산/손해배상
무권원 점유 건물 등 철거 청구 소송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해 승소,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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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건물철거청구
- #토지인도소송
-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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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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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트너 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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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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