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행사 청산인으로 재직 중 주주총회 의결 없이 약 5천만 원을 상여금 등 명목으로 수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직무 대가와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주장하며 일부 무죄 판단을 이끌었고,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공사현장에서 공무원에게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인 아동을 치고 도주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 부재 등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과거 연인이었던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고의성 부재,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근거로 대응했고, 검찰은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의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로펌 화쟁은 고의성 부재, 복잡한 도로 상황,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반성 태도 등을 근거로 형 감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로펌 화쟁은 범행 부인,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 부족 등을 근거로 형 감경을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정상 참작 요소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고소 (피해자 대리)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불쾌하고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로펌 화쟁은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이는 경고적 의미의 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 성적 접촉의 법적 기준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고인은 자녀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피해 아동들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증거 확보와 긴급 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6개월간 상담 위탁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중시한 회복적 사법의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