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2차선에서 주행… 자세히보기
• [기소유예] 특수폭행치상 (보복운전)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 자세히보기
•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처벌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다… 자세히보기
•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망사고임에도 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앞서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피해자가 쓰… 자세히보기
•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망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화역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 자세히보기
•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 배상명령신청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새벽 어두운 시간에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편도3차선의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 자세히보기
•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망사고임에도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에 2차로에서 주행하던 … 자세히보기